“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플랫폼 업체 살리기”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플랫폼 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당장 중단하라.”

16일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공동대표 권연하, 김영훈, 박태근, 이필수, 허주형, 이하 가나다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오직 플랫폼 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책연대는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진행과 관련해 안정적인 진료 과정에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높은 필요성을 가진 제한적 대상을 논의하는 그간의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 야간ㆍ휴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의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라며,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책연대는 “무분별한 활성화 방침을 통해 분명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들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전문 영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한 채 오로지 민간 플랫폼의 고객 확대와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 의료, 건축 등의 전문직군은 핵심적 가치의 제공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뢰와 안전의 가치가 중시되는 공정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책연대는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신중히 깨달아야 하며, 현재의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