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 적정성 평가 조직 필요하다

의대정원을 증원하려면 의사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할 기구나 조직을 구성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대정원 추진이 미래 예비의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를 넘어 국가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정책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우 원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은 의사 숫자와는 무관하다. 또, 의대정원을 늘리면 낙수효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역으로도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MZ세대로 부르는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과 시대적 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우 원장은 “정부는 인구 천명당 임상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적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임상 의사수는 진료대기 일수, 건강지표, 의료 만족도 등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판단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오로지 임상 의사 수만 인용하고 나머지 지표는 무시한다.”라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진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수술대기도 전혀 없다. 기대수명은 OECD 국가중 일본에 이어 2위, 영유아 사망률도 평균보다 월등히 낮다. 암사망률, 순환기질환 사망률 지표도 가장 낮다.”라며, “다양한 지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 원장은 “주요 선진국은 의사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두고 있다.”라며, “전문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각 보건의료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인력 증원을 두고 마찰이 적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바른 정책은 의대증원이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연구부터 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토론자들도 의대정원 증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는 “무턱대고 필수의료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선 안 된다. 필수의료기관과 필수의료 의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가 정말 다른 나라보다 낮은지, 적자가 난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비교 분석해서 제시해야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정부는 정확한 진단이 없고 객관적인 수치가 없이 형식적으로 필수의료를 개선해야 한다고만 말한다.”라며, “의대정원을 무작정 늘리면 필수의료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평가하고, 모럴해저드랑 부준해서 이야기해줘야 한ㄷ. 필수의료 공공의료, 어느 적자 나는지 데이터 비교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필수의료관심이 없다
정확한 진단이 없고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형식적으로 말한다. 의대정원 늘리면 된다? 필수의료 파탄에 이를 것이다.

박 이사는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장기계획을 보면, 국민의료비 증가가 반드시 나온다. 의료비중 의사인력 비중이 크다. 의사수가 증가하면 국민의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대책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의료정책이 무너졌다. 과거에는 척추질환 환자가 병원에 오면 신경외과의사와 정형외과의사가 환자를 보겠다고 서로 싸웠다. 현장이 바뀐 이유는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 이사는 “지역의료가 무너진 이유는 환자가 없어서다. 환자들이 대학병원이나 3차병원에 바로갈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잘 안다.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며, “의대증원이 정치화가 되다 보니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증원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대학에 지원금을 걸고 수요조사를 하니 제대로 될 리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공정과 정의를 표방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무너진 의료정책에 대해 답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답을 정부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려의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의사수 조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의사수는 상설적인 조직을 통해서 엄밀한 평가를 통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처럼 졸속으로 진행하면 우라니라 의료와 의대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급격히 늘어난 의대생을 늘리면 전공의 수도 증가하는데 졸업 후 교육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 “의학교육의 연속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우성진 비대위원장은 “학생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하면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의대협이 지난해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 전국의대에서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는지 취합했다. 강의실은 현재 정원에 맞춰 설계됐고, 유급자가 많은 학년은 의자와 책상을 우겨넣어야 수업이 가능하다. 실습실도 부족하고, 학생자치공간과 복지 공간 부족하다.”라고 현실을 설명하고, “날림으로 양산된 의사를 강제로 지역에 배치하면 의료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원식 고문은 “의대정원을 증원하면, 증원된 의사가 지역의사가 되거나 필수의료의 전공자가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기존 의사도 위기를 느껴 선제적으로 수도권으로 병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진료보조 인력 수요증가로 일반 병ㆍ의원의 비용증가, 건강보험 수가 인상,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고문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건강보험재정을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분리해서 운영할 것과, 외과와 소아과 진료 수가를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계명의대에 다니는 남매를 둔 학부모 이석수 씨는 “의대 수요조사를 보니 기가 막히더라. 등록금 장사를 하는 대학의 파렴치한 모습을 봤다.”라고 꼬집었다.

이 씨는 “대학마다 매년 교수 채용을 하는데, 어느 학교든 의대교수 채용이 가장 많다. 의대교수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교육의 질이 낮아지면 의료 전바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오진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를 개선하려면 근본적인 진다과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