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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처벌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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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소속 의료인 및 면허대여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종의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일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사무장병원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나,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의료법 제65조제3항, 제87조제3항)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6항)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을 통해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해 사무장 병원을 발본 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종의 ‘리니언시’로, 불법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윤 의원은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ㆍ도 의사회를 경유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의료법 제33조)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서 사무장 병원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내부자 고발이 활발하게 이뤄져 사무장 병원이 대거 퇴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상희ㆍ김현권ㆍ남인순ㆍ신동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정춘숙ㆍ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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