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醫,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종료 반대

비뇨의학과의사회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종료를 결정한 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외과계 일차의료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해 환자의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난 2018년 10월 시작됐다.

시범사업에는 비뇨의학과 등 10개 외과계 의사회가 함께 참여해왔다.

시범사업은 수술을 앞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다양한 중요 지표를 통해 가치를 입증해왔다.

2019년 9월∼2020년 8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에 따르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고, 교육상담 등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의사 대부분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원가의 호응은 물론, 환자 만족도도 높아 본 사업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 성과평가 한계 등 사업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성급히 해당 사업의 종료를 결정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사업종료 이유로 언급된 낮은 참여율은 진료 일선에서 수행하기에는 복잡한 신청 및 참여 절차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행정적인 어려움은 사업 중단 대신 행정 절차의 단순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이므로 참여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 90%가 넘는 만족도를 보인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환자의 안전과 최선의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지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해 왔다.”라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은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알 권리를 보호함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시범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환자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의 종결 대신, 개선과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