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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의사국시 제한? 과잉입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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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생이나 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등이 성범죄, 생명윤리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 응시를 3회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많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최도자 의원은 “의대생의 도를 넘은 생명윤리 경시 및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라며, “특히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부실습 과정에서 고인을 희롱하는 사진을 SNS에 유포하는 등 기본적인 생명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된 자가 의료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중에만 자격박탈을 규정하고 있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등에 응시하고 의사 등이 되는 것을 일부 제한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유는 ▲법 제8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는 자가 수학과정에서 생명윤리 위반, 성범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는 자는 수학과정 중의 징계 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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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징계사실 만으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과잉입법이 될 소지가 있어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범죄로 일정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의 경우로 제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 각 대학별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소속 대학의 징계절차에 따라 먼저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의료행위의 주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시험과정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차별로 과도한 규제이므로 헌법상의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료인의 자질을 강화해 사회적 신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라면서도, “대학 등의 ‘징계’ 여부에 따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달리 부여하고 있는데, 징계 수준의 경중과 무관하게 단순히 징계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사 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법’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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