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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공공의대 법안 또ㆍ심사실명제 10월 시작

장영식 기자2018.09.28 15:37

국립공공의대를 성립하는 법안이 또 나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의원은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학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학생은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하는데, 의무복무 기간에서 군복무 기간, 전문의 수련 기간 등은 제외됩니다.

과연 이 같은 문제가 공공의대로 해결될까요?

국회,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 또 추진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법안이 또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10월부터 요양급여비 심사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이번 조치로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기존 규정은 심사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연락처만 기재하면 됐기 때문에 의료계의 불만이 적지 않았죠.

10월부터 요양급여비 심사실명제 실시
오는 10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통보서에 심사위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심사실명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ㆍ발령...


보건복지부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유도를 인하하겠다네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보험료 조정 계획을 확인해 보시죠.

보장성 강화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해 보험회사가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시에 반영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재로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


지난해 건강보험진료비가 전년대비 7.4% 증가해 69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노인의료비 증가가 눈에 띄네요. 올해는 70조원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진료비 7.4% 증가 ‘69조’
건강보험진료비가 지난해 7.4% 증가한 69조 3,35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7년간 두자리 증가율(11.4%)을 기록한 2016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복지부가 미국 6개 대학에 동의보감을 기증합니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의보감 영문판 기증을 포함한 동의보감 아카데미를 운영중입니다.

복지부, 미국 6개 대학에 동의보감 기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권영규)은 오는 10월 2일 애리조나 동양의학 대학교를 시작으로 미국 내 6개 대학에 동의보감 영문판을 기증하는 한의약 홍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의보감 영문판 기증을 포함한 동의보감 아카데미를 2015년부터 뉴욕 맨해튼에 위치해 있는 4개 대학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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