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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인 폭행방지법 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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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또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환자가 근무 중인 의사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반감되는 등 폭력근절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특히,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의료인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될 경우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의료진에 대한 폭행 시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폭행할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안전 확보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처벌을 강화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명연 의원을 비롯, 김광림ㆍ김무성ㆍ김성원ㆍ김승희ㆍ김정재ㆍ박덕흠ㆍ윤종필ㆍ이양수ㆍ이철규ㆍ임이자ㆍ정갑윤ㆍ조경태ㆍ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등, 14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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