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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의약품 표시제도, 가독성 높여야
지난해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소비자 쉽게 인지할 수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 홍보ㆍ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주요이슈로 ‘의약품 표시제도 문제점 검토’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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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의 분량 등을 의약품 용기 등에 기재하도록 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는 시행일인 2017년 12월 2일 이후 제조ㆍ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 제조ㆍ수입한 의약품은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18년 12월 2일부터 적용한다.
‘약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일반의약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표준서식 도안, 적용요령 등을 마련했고,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을 신설했다.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해 기재하며, 첨가제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시했다.
그런데 소비자가 직접 성분 정보를 찾아보지 않으면 전성분 표시제도는 의미가 상실될 것이고, 성분 표시보다는 위해성분을 차단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의약품 전성분 표시는 관련 업계나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는 성분의 종류와 함량표기만 의무화하므로 원료의 출처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된다.
또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의약품의 필요 성분임에도 소비자 측에서 위해성이 있는 의약품으로 판단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이미지나 소비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약품의 전성분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의약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필요한 제도다.”라며, “의약품에 기재된 성분명이 이해하기 어렵고 알아보기 힘들어 의약품 사용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정보 획득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 소비자에게 의약품 성분을 쉽게 볼 수 있는 글자크기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규정과 지침에 있음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대응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의약품 복용에 따른 부작용과 구체적인 복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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