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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통상⟷간이조정 전환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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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신청사건 중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를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사건 중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간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해 일단 간이조정이 결정되면 그 이후 당초보다 사건이 복잡해 간이감정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상향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간이조정 제도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조정 절차로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 과정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해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를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오제세 의원을 비롯, 권칠승ㆍ기동민ㆍ김두관ㆍ심기준ㆍ윤일규ㆍ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ㆍ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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