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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정, 보장성 강화정책 단계적 추진 합의

장영식 기자2018.09.28 17:09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ㆍ정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와 보장성 강화정책과 보건의료 제도의 주요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소재 모 음식점에서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의ㆍ정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대화는 지난 8월 최대집 회장이 9월말까지 보장성 강화정책의 변경 여부에 대한 답변하지 않을 경우 대화로 인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답변을 요구한 데 따라 이뤄졌다.

이날 의ㆍ정 대화에서 양측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ㆍ정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ㆍ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오는 10월 25일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과 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발표되고 1년 동안 비상대책위원회 10회, 40대 집행부 5회 등 정부와 각론적인 부분을 꾸준히 논의해 왔지만 포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라며, “이번 합의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ㆍ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집단행동에 대해 최 회장은 “대화를 우선하되, 집단행동을 중심으로 한 투쟁노선을 병행해 나간다고 말했다.”라며, “총파업 수단을 동원하면 그 과정에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모두 피해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해야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 회장은 보장성 강화정책에 급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앞으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이란 표현을 하지 않겠다. 정부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2017년 보장성 강화정책이라고 표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ㆍ정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제시했던 범위, 대상, 재정에 대해 제의할 것이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대화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 한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정부와 의료계가 원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질은 저수가를 그냥 두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 만남의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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