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최대집 의협 회장 "문케어 단계적 급여화로 전환키로"

최승원 기자2018.09.28 17:12
의협 최대집 회장(왼쪽)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27일 합의된 '의정 합의문'과 관련해 2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 최대집 회장(왼쪽)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27일 합의된 의정 합의문과 관련해 2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른바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 전환 정책(문케어)을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정 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적정수가에 관한 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27 합의문을 통해 저수가에 대한 문제를 공감해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10월 25일 열릴 의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라고도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의 답변에 대해 원칙적인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보고 구체적인 논의는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정 합의문 발표에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어 비급여의 급진적인 전면 급여화 정책(문케어)을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하며 의료계의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9월말까지 내놓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번 합의문은 최대집 의협 회장의 요구에 대한 답변 성격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27일 도출된 의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의정 합의문에는 정부와 의료계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 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적정수가를 위한 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의정은 저수가에 따른 문제도 서로 공감하고 의정 상호 간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 논의를 의정 협의체 회의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10월 25일 의정 협의체를 열어 수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의정 합의문에서는 일차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심층 진찰 확대, 의뢰 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권,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생각했을 때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정 간 충분한 협의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이번 합의가)쉽게 변경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합의가)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매듭짓는 수준의 큰 전환이 됐다라고도 평가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집단행동과 같은 투쟁노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도잊지 않았다.

구체적인 비급여의 급여 전환 범위와 대상, 시기는 실무 차원에서 의료계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혀 원칙적인 단계적 급여화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모처의 대중음식점에서 최대집 회장과 만나 2시간(오후 7시 30분9시 30분) 동안의 회의를 거쳐 의료계의 요구를 담은 의정 합의문에 전격 합의했다.

의협 대화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회장방상혁 상근부회장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변형규 보험이사가참여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중규 보험급여과장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함께 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