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10월부터 요양급여비 심사실명제 실시
오는 10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통보서에 심사위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심사실명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ㆍ발령했다.
먼저,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에 따라 현행 ‘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가 ‘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심사위원 성명’으로 바뀐다.
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기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통보때 ‘심사담당 부서 및 심사담당조’만 기재하면 되는 현행 규정을 ‘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부와 담당조, 심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 기준에는 ‘재검토 기한’도 신설됐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201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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