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무시한 실손 청구 전산화 TF 운영방식 반대”

“의약계를 무시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운영방식을 강력히 비난한다. 금융위원회의 태도 변화 없이 협의는 없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 4개 단체가 1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보험업법 개정(’23.10.24 공포)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당초 ‘실손 청구 전산화 TF’는 관련법 개정 이후 정부ㆍ의약계ㆍ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논의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다.

4개 단체는 “금융위원회는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하였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4개 단체는 “사전 보도자료에는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금융위원회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 나갈지 태도가 의심된다.”라고 우려했다.

4개 단체는 “보험업법의 발의부터 최종 입법과정까지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듯이 의약계를 대하고 허수아비 취급해 왔다.”라고 비판했다.

4개 단체는 “현재 보도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구성을 봐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없는 보건복지부가 참여 대상인 것은 결국 관치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것을 의약계는 우려하고 있으며 TF 구성에 대해서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다.

4개 단체는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겠다.”라며,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질적 주체가 정부나 보험사가 아닌 국민과 의약계임을 상기해야 한다.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약계를 외면한 채 논의가 진행되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이로 인한 국민편의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