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덕이라고?"…복지부 자화자찬에 대전협 '싸늘'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소기의 결실을 이뤘다는 보건복지부의 자평에 전공의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보건복지부는 레지던트 모집 마감 이튿날인 7일 이례적으로 모집 결과를 공개하며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전년 대비 9.6%p 증가했다.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대책 마련은커녕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본회가 이미 지난해 해결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나아진 게 없어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작년과 올해 전공의 지원결과는 대동소이하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대전협은 소청과 지원 증가는 정부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결과라며 올해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소청과에만 다수 지원자가 몰린 것은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지원자들이 사전에 연락해 삼삼오오 모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조정 때문에 많은 전공의들이 혼란을 겪어야 했다며 2024년 상반기 소청과 모집은 205명 중 53명이 지원해 25.9%에 그친다. 53명 중 불과 8명이 비수도권 병원에 지원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외과 지원자가 전년 대비 25명 증가했다며 긍정적으로 평한 것에 대해서도 정책 실패라고 일축했다.

대전협은 외과 지원자 28명은 내년에 수련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수도권 외과 정원을 대폭 줄였음에도 비수도권에는 대거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비수도권 지원자는 작년 38명에서 올해 39명으로 고작 1명만 늘었을 뿐 결국 탈락자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전문의 중심 의료환경 구축 ▲근로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및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 졸속 행정을 중단하고, 훗날 대한민국 의료를 짊어질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