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실손청구 전산화 TF '보이콧'…"금융위 독단 규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논의 참석을 무기한 보류했다. 금융위원회가 논의 시작도 전부터 협의되지 않은 사안들을 독단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이에 의약 4개 단체는 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 강경한 반대 입장이었음에도,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려 했다며 금융위원회의 일방적인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4개 단체는 실손청구 전산화 TF는 당초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법 개정 이후 원활한 전산화를 위해 논의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다고 짚고 금융위는 협의되지 않는 내용을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로 작성하는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 기관으로서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사항을 검토하도록한 것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내용으로,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TF 참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없는 보건복지부를 참여시키는 것은 결국 관치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의약계는 심히 우려스럽다며 TF 구성 역시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개 단체는 답을 정해놓은 논의 안에서 금융위가 어떻게 협의를 이끌어나갈지,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한 채로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그 태도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4개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질적 주체는 정부나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과 의약계다.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약계를 외면한 채 논의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국민 편의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금융위는 의약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