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비대면진료 허용 확대는 환자 외면한 결정

“휴일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는 환자를 생각하는 않은 결정이다.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는 3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가진 동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휴일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방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보완방안에는 예외적 허용대상에 확대와, 휴일ㆍ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했다.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ㆍ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동일 의료기관이어도 동일 질환이 아닐경우 비대면 진료가 불가하고,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타 의료기관은 초진환자이므로 불가했으나 이번 보완조치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김한수 부이사장은 “정부가 취약지역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휴일 초진도 가능하게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응급환자를 비대면으로 보라는 건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김 부이사장은 “의료사고 문제에 대해 전혀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포했다. 주말 비대면 진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동주 회장은 “재진은 그렇다쳐도 응급환자 초진을 비대면으로 보라는 것에 어떤 의료인이 동의하겠나? 의료인이라면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로로 인해 환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전화든, 화상이든 반드시 환자가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왜 응급환자 초진 허용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정부 발표를 듣는순간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상식에서 어긋난 결정이다.”라고 꼬집었다.

홍광일 이사장은 “응급환자는 비대면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잘라 말하고 “응급실 이용 행태부터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응급실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응급이 아닌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응급이 아닌 경우 응급실 이용을 걸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미래 의료에 전문적인 식견과 적극적인 활용 경험을 가진 강의로 꾸려졌다.

오전 세션에서는 디지털 헬스의 주요 동향과 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 데이터에 대한 리뷰와, 달라진 디지털 헬스 정책에 대해 질병관리청 정통령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의 강연이 마련됐다.

오후 세션에서는 관상동맥질환과 심부전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해 대한신부전학회와 조인트 세션과, 디지털헬스에 있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또, 당뇨, 부정맥, 혈압 등의 디지털 모니터링과 재활치료에서의 증강현실 유용성에 대해 리뷰와, 전자의무기록, 의료현장에서의 블록체인과 플랫폼 현황, 의료 데이터 관리의 미래에 대한 강연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