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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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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업무의 질적관리 향상 ▲표준지침 마련 ▲전략적 중점대상 선정 ▲인력채용시 규정 준수 등을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이슈로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을 꼽았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보건의료전문가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출발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취약인구집단에 초점을 두고 방문간호와 관련된 보건관계 직군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적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의 선택사업(2018년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필수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진행된 이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집행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드러났다.
정책집행자와 기술지원 기관과의 의사소통의 부재, 사업대상자의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대두,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사업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사업의 전담인력이 타 업무에 차출돼 타 사업에 투입되거나 인원이 축소되고 양적으로도 사업이 축소됐다.”라며, “전담 인력들의 고용 불안정과 부적절한 처우로 업무가 비연속적,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공석이 있어도 인력을 보충하지 않는 인력수급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2015년 읍면동 허브화사업과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당 사업과 목적, 대상자, 서비스 등이 유사하거나 중복돼 역할 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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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지역보건 내 여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지침의 표준화와 사업의 정형화가 필요하며, 전담 관리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업무의 질적 관리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보건사업 내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서울시 찾아가는 동 서비스와 읍ㆍ면ㆍ동 허브화사업과 구별되게 독립적이고 표준화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어 “2016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목표인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중점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취약한 계층(여성, 아동, 노인,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어서 보건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하지만,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인일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빈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계층의 집중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인력 채용에 있어서 간호사면허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준은 명확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호사의 부재를 이유로 간호조무사나 다수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문간호의 전문성을 고려해 인력 채용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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