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약분업 재평가 불씨 살아날까?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재평가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최근 16개 시도의사회를 방문하며 개최하고 있는 ‘회원과의 대화’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에도 복약지도는 의사가 하지만 복약지도료는 약사에게 돌아간다며 의약분업 재평가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의약분업 재평가가 가능할까?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0년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자 복약상담을 의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처방한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약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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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불법 조제해 논란이 된 관절약 |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전을 건네고 약을 받으며 약사에게 듣는 설명이 동네의원에서 들은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환자가 약을 탈 때 불편함이 크게 증가했고, 사회ㆍ경제적 비용부담이 늘었다.
임의 대체조제 문제도 불거졌고,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급증한 것은 큰 문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상태까지 왔다.
의약분업이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수치로 확인된다.
의약분업 전후 약제비와 조제행위료(조제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약제비는 1999년 3,204억원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 1조 1,905억 원으로 372% 증가했다.
이듬해인 2001년 역시 4조 6,096억원으로 387% 증가했다. 2년 만에 열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7년 약제비는 15조 2,887억에 달한다.
2000년 3,896억원이던 조제행위료는 2001년 1조 7,547억원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2조 7,503억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 조제행위료는 3조 8,491억원에 달한다. 2017년도 개설 약국 수가 2만 1,737곳이므로, 2017년 기준 약국당 조제행위료는 1억 7,707만여원이다. 약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만성질환의 장기 투약의 경우 약품비보다 오히려 기술료가 높은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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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고혈압약 30일치를 조제할 경우 약품비 및 약제비 |
2017년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OECD 국가의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9.0%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7.7%로 아직 평균 이하이다.
요양급여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네의원의 점유율은 크게 감소했다. 의약분업을 도입하기 전 요양급여비 중 40%를 차지하던 동네의원이 현재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때 19%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근소하게 회복한 수치다.
이 같은 문제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불편해지자 내원할 때마다 여러 질병의 약을 복수로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또, 환자들은 복수처방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장기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들은 마냥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의약분업 이후 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잇다. 현재 동네의원이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결과는 당시 정부에서 의약분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재정절감 등 주요 정책과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의료계는 국민과 의사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한국형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약분업 재평가는 필수이며, 재평가 후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약분업 재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의약분업은 국가 의료정책에 대한 감사의 성격이 있으므로 정부가 단독으로 재평가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
또, 의약분업 시행 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학자가 주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약분업의 당사자인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의사협회는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의약분업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위원회를 통해 국민ㆍ의사ㆍ정부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통한 합리적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 제기된 내용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의 재평가 필요성은 의약분업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약분업 재평가는 요원하다.
의료계의 요구만으로 의약분업 재평가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게 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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