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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국인 건보 가입자격 강화 추진

최미라 기자2018.09.27 12:57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했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진료 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2만 4,773명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도자 의원을 비롯, 김경진ㆍ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삼화ㆍ이동섭ㆍ이찬열ㆍ주승용ㆍ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오제세ㆍ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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