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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간호간병서비스 정착, 근무여건 개선 시급

최미라 기자2018.09.21 14:38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의 근무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이슈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개선’을 꼽았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 인력을 충원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2013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2017년 7월 현재 353개 병원, 2만 3,000 병상에서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간호관리료의 간호사 처우개선 사용, 야간간호관리료 신설 등 처우개선 기반 마련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과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 체계 구축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및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 등 전문성 강화 등을 담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간호 인력이 충원됐지만 환자의 치료와 간호, 돌봄, 간병서비스까지 업무량이 증가해 간호 인력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간호 인력 배치기준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세부기준이 제시돼 있어 병동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은 배치기준보다 다양한 간호 업무를 요구하고 있어 간호ㆍ간병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간호인력의 직종 간 역할정립과 위임 가능한 업무의 구분이 모호해 간호ㆍ간병 서비스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각 직종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간호 인력의 업무를 개략적으로 분류하고 업무의 위임정도를 구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예측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선 정책에 대해 관련 단체는 좀 더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개선방안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이므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의 근무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종별 간호 인력의 배치기준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병동의 범위, 지역, 진료특성, 환자의 중증도 등 각각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해 효율적인 배치 기준을 제시할 것을 제언했다.

또, 간호ㆍ간병 업무 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표준화를 통해 각 직종별 간호 인력과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직종별 업무에 대해 명확한 범위 설정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고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지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초기에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며, “아울러 간호사의 공급규모 확대보다는 활동간호사의 이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에 있어서도 의료기관의 현실에 부합한 간호사의 충분한 인력 확충과 고용안정성, 임금보장 및 경력단절 간호사의 업무개발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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