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사 책임 면책 놓고 내주 정부와 치고받기

정부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각계 의견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과제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중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회의(킥오프)를 열고, 협의체 운영 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위원들과 공유한 바 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이해단체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선결과제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지난 9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를 위한 별도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고, 이달 초 그 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모임을 가졌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의료계 ▲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학교수회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공익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소비자계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킥 오프 회의 후 협의체 구성 단체들에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들을 모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취합해 그 개선방안들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으로, 여러 안을 놓고 쟁점을 짚어가며 협의를 진행하고, 가능하면 각계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지난 킥 오프 회의를 통해 의료분쟁으로 인해 의료계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에 협의체에서 어떤 방안들을 논의했으면 하는지, 각 단체들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 취합해 나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부가 어떤 안을 제안하고 이를 논의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계가 내놓은 여러 안을 놓고 쟁점을 짚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한 박 과장은 여러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하고 (쟁점에 대해) 협의하다보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러가지 안건을 놓고 실현가능성을 따져보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료계의 경우 의료과오 형사처벌 특례 제정을 주요 논의과제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2일 협의체 킥 오프 회의에 참석해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정부는 관련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주 중 첫 본회의를 열고, 월 23회 정기적으로 모여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미라 과장은 의료계 등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필수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언제까지 결론을 낸다고 밝힐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