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빠진 실손보험 간소화 논의? "TF 해체하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의료계를 배제한 채 본격 논의를 시작하자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과 전송대행 기관 선정 등의 논의를 시작했다.

미래의료포럼은 8일 보험자도 피보험자도 아니며 실손보험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자인 의료계에 동의도 없이 강제로 청구 의무를 부여하면서, 합당한 대가는커녕 청구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들에게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무료 봉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이뤄진 논의의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전송대행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이 유력한데, 이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미래의료포럼은 보험개발원은 철저히 보험회사(보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친 보험자 기관으로, 전송대행기관 지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송대행기관 지정을 막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송대행기관이 자료 전송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만큼 중립적인 기관으로 지정되도록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즉각 해체하라며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TF 재구성을 금융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