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위원과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을 주제로 오는 11월 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에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재택의료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증가하는 고령층의 의료수요에 대응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일본 재활의학 전문의이자 재택의료 전문가인 카미가이치 리에(上垣内 梨恵)가 ‘일본 재택의료클리닉의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두 번째로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이 ‘한국 재택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 이진한 동아일보 전문위원,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커뮤니티케어 정책 중 하나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안에서 일차의료기관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우리보다 먼저 재택의료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통해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재택의료의 현황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