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ㆍ의견수렴’ 성큼성큼

지난달 정부가 의대정원의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의ㆍ정 관계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충북대병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망과 달리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라며 의대정원 증원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곧바로 정부는 2025년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 계획을 밝히고 실행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4주 동안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대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의과대학에서 증원 수요를 제출하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반장을 맡은 의학교육점검반이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조사와 동시에 보건의료수요자 대표단체들의 의견수렴에도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필수의료혁신 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6일과 7일 연이어 소비자단체 및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는 1일 보정심에 보고된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국민과 수요자 측면에서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오후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7일 오전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및 한국희귀ㆍ난치성질환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연다. 

주요 참석자는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정지연 사무총장, 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이사, 이정수 사무총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이은영 이사, 희귀ㆍ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 김진아 사무국장 등이다.

간담회를 주재하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패키지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지역ㆍ필수의료 혁신방안이 국민과 환자의 시각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결정할 계획인데, 공지한 일정대로라면 늦어도 12월이면 정원 규모가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6일 서울시의사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972명 중 6,125명(76.83%)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 반대 이유로, 필수의료 해결책이 아니고,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국민건강 피해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