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대책 나와도 의대정원 확대 안돼

필수의료 대책이 나온 이후라도 의사 대부분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정부ㆍ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대정원 확대 설문조사는 서울시의사회 전회원을 대상으로 구글폼(온라인 설문조사)을 이용해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실시했으며 7,972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의료계와 합의된 필수의료 대책 등이 선결된 이후의 의대정원 확대라는 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참여한 회원의 77%는 의대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 살펴본 찬성ㆍ반대 설문 결과는 인턴ㆍ레지던트와 같이 젊은 의사 회원일수록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정원 확대를 조건부로 찬성할 경우 얼마나 증원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100명~300명 이하가 35%, 300명~500명 이하가 31%를 차지하며 다른 문항에 비해 많은 선택을 받았다.

복수 응답으로 받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의 해결책이 아닌 점’이 95%로 회원 대부분이 선택했고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국가 및 국민건강 피해(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ㆍ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4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박명하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많은 의사 회원들, 특히 젊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고 정원 확대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해답이 아니라는 회원들의 뜻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는데 의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우려가 큰 만큼, 9.4 의정합의를 이행하고 의대 정원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원점에서 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의장도 “지금 의대정원을 증원해도 기존 개원의에게는 영향이 적은데도 높은 반대 여론이 확인됐다. 의사들이 자신만의 밥그릇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의대정원을 성급히 추진하지 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등 선별과제부터 마련하고 추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