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현안협의체 개편되나?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현안을 논의중인 의료현안협의체를 전면 개편하라는 대의원회 운영위의 권고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제44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의협 집행부에 ‘의료현안협의체 전면 개편’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권고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16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논의과정에서 이룬 성과와 활동에서 보인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별도로 추진한 데 대해 반발했다.

운영위는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진전없이 중단된 후,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가위원회를 통한 증원 추진 의지를 밝혔고, 나아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필수의료전략 회의와 이행계획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예정을 앞당겨 개최됐으나,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별도로 추진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한 첫 단계로 대학별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 조사를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기반이 충분한 학교부터 정원을 늘리되 증원은 필요하나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투자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운영위는 수요조사와 관련, 정부가 의대 정원에 대해 9.4 의정 합의를 무시하고, 의사협회와의 양자 협의를 생략한 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정부의 뜻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추가 협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으로 운영위는 판단했다.

운영위는 회원과 의료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의대 정원 문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개편하고, 개편 구성한 위원으로 의대 정원을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이어, 운영위는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9.4 의정 합의에 따른 새로운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집행부는 운영위의 권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중이다. 협의가 아닌 방식으로 급격하게 진행될까봐 현장에서 우려가 많고 집행부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반적인 수요조사가 아니고, 수요조사가 맞는 지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라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든 불공정한 방향으로 여론몰이가 될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운영위의 권고는 협의체 위원들을 교체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주 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