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개선 우선순위는 ‘보상ㆍ사법 부담 완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ㆍ정이 머리를 맞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상 강화와 사법 부담 완화’가 논의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ㆍ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1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측은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ㆍ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눠 접근하기로 했다.

이날 의사협회는 필수ㆍ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ㆍ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에 대해 제안했고 이에 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급의료기관ㆍ응급실이 중증ㆍ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쏠림 완화,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개설 제한 등 합리적인 병상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양측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병원의 인력구조 재편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일자리 창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개선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현지조사와 행정처분과 관련된 의료기관 애로사항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공개 회의후 브리핑에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관련 이슈가 많이 제기됐다. 의협 측에서 현장이야기를 많이 들려줬다. 전달체계를 어떻게 바꿔나가야할지 아이디어를 나눴다.”라며, “다음 회의에서는 병원인력에 대해 논의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논의해야할 사항이 많고, 중요 아젠다도 많은데 의대정원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며, “중점을 둔 정책 패키지는 보상강화, 근무여건 개선, 사법 부담 완화 등 세가지다.”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틀을 가지고 논의중이고, 전문가와는 보정심 전문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오늘 법적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발족됐다. 타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검토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우선순위를 잘 잡아서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측은 필수ㆍ지역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재배치ㆍ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인력이 유입될수 있는지 양측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오늘은 정책패키지로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서 총무이사는 “필수의료와 관련해선 응급실이나 중증환자를 보는 과는 법적 책임이 크다는 부분에 모두 공감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것과 더불어, 필수의료 종사자가 재정적으로도 보상을 현실적으로 받을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설명했다.

서 총무이사는 “지역의료와 관련해서는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것은 수도권 쏠림, 병상수 증가가 원인이고, 지역에 환자가 없으니 의사도 없어지는 것이다.”라며,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이나 두터운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모임부터는 패키지에서 아젠다를 떼서 실제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박진규 의사협회 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제17차 회의는 오는 9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