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논의? 두 가지 전제조건 필요하다”

“의대정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과 필수의료 정책수가 마련한 후 의료계와 논의하라.”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29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상순환기학회 이사장이기도 한 박 회장은 “오늘 오전에 전국 의과대학중 3분의2 이상이 정원 확대를 요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증원 요구를 모두 합치면 1,000명이 훌쩍 넘는다고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이사장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내과의사회장 입장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과 정책수가를 마련해야 한다. 두가지를 준비하지 않고 의대 확대만으로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낙수의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동의할 수 없다. 정원을 확대한다고 의대생들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과에 가지 않는다.”라고 장담했다.

박 이사장은 “이미 각 의과대학별로 졸업생의 10~20%가 일반과로 바꿔서 미용 의료를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장 상황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내과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내과 전공의가 끝나도 분과전문의를 하지 않는다. 소화기와 순환기 분과전문의 지원자가 많이 줄었다. 소화기 분과는 30%가 줄었다.”라며, “이는 환자가 사망하면 실형을 받고, 거액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의대정원을 확대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병원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해야 한다.”라며,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과 정책수가 등 두가지 선결조건을 해결하지 않고 정원을 확대하면 절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인프라 문제도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학생을 가르칠 교수는 언제 뽑고, 실험실은 언제 마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현장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맞게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최근 수도권에 있는 병원장 두 명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의대정원을 갑자기 확대하면 교수진, 실험실을 준비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학생 한 명이 입학하면 가르치는 교수도 필요하고, 실험실 등 다양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 단 1년 만에 준비하기는 불가능하다.”라며, “의대정원은 인프라도 고민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최근 일본 임상내과의사회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일본도 10년 전에 의대 정원을 늘렸다가 의사과잉 문제가 대두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늘릴 때 계획적으로 늘려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늘릴 지 의료계와 합의 하에 해야 한다. 단순하게 정치적 논리로 의대정원을 늘려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회는 심장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시행했다고 발혔다.

류재춘 총무부회장은 “심장초음파 인증의를 처음 도입했다. 지도인증의는 심장초음파를 교육할수 있는 교수이면서 논문을 제출한 회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심장초음파 인증의는 3년간 100건 이상 심장초음파 판독지와 동영상 3건을 제출하고, 1월에 열리는 에코 페스티발에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합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류 부회장은 “올해 지도인증의 47명을 선정했고, 초음파 인증의는 12명이 합격했다.”라고 말했다.

두영철 회장은 “인증의를 도입하면서 얼마나 지원할지 고민했다. 올해 19명이 지원해서 12명이 합격했다. 탈락 이유는 내년 에코 페스티발에서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인증의를 딴다고 해도 특별한 혜택은 없다. 허들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질관리 개념으로 시작했다. 꾸준히 초음파 교육을 통해 인증의를 배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