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계획은 현재진행형

지난 19일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계획의 발표 여부를 지켜보며 긴장했다. 다행히(?) 이날 구체적인 의대정원 확대 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 계획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막연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025학년도부터 증원된 정원으로 의대생을 선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재확인됐다.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19일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라며, 그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올해 필수의료 지원대책(1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월), 응급의료 기본계획(3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7월), 소아의료보완대책(9월) 등 여러 차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면서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의 의견을 공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에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ㆍ야는 각각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료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공ㆍ필수ㆍ지역 의료살리기’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사 수 늘리기에서 나아가 보건ㆍ의료 체계 재구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지역필수의료체계 혁신을 핵심 민생정책으로 선정하고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에서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균형 발전이란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있다며 TF 구성 계획을 설명했다.

TF에는 국회 보건복지위ㆍ교육위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 등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