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수도권-비수도권 5:5 전공의 배정 반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5대5 전공의 정원 배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31일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ㆍ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올해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율을 기존 6:4에서 5:5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공의 정원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옮김으로써 지역 간 인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서도 이를 재차 명시했다.

대전협은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배치 조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는 전공의 정원 배치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현재 입장을 강행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먼저 대전협은 수도권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은 이미 주 평균 80시간이라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며, “4년 안에 수도권 전체 전공의 수가 16% 감소할 텐데 전공의의 업무를 분담할 전문의 등의 대체 인력 확보와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불투명하다.”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더불어 전공의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도 전공의 교육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며 정부와 병원이 전공의를 단순히 값싼 인력으로 치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라며, “수도권 전공의들은 늘어난 업무로 인해 교육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며 각 수련 병원 역시 교육보다는 업무 공백을 줄이는 방향을 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비수도권 전공의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대전협은 “비수도권에서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주요 필수 의료 과목의 전공의는 현재도 상당수 미달
이다. 있는 자리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집 인원만 더 늘린다고 필수 의료를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리는 만무하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2024년 전공의 정원 확정을 앞두고 진료과목별 전문 학회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지난 9월 1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 학회와의 2024년도 전공의 1년 차 정원 조정 과정에서 26개 전문과목 중 절반 이상이 5:5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복지부 관계자는 5대 5 원칙을 수정할 계획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4년도 신규 레지던트 원서 접수 기간까지 5대5 계획을 철회하고, 전문 학회 및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함께 합의점을 모색해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