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정원 확정 압박…"정부, 하루빨리 정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에 하루빨리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지난 19일 정부를 통해 알려질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만 언급,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 밝히지 않자 압박하고 나선 것.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국민이 기대하던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진 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의사 수 확대의 원칙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구체적 증원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채 그동안의 원칙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친 속 빈 강정이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서는 정원 확대 규모를 내년 초까지 논의해 확정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 한데, 이는 결국 내년 총선에 임박해 발표시기를 조정함으로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목표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점을 짚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과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달라며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 TF를 구성해 보건의료체계 재구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은 필수의료 혁신과 관련한 모든 쟁점에 대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대 증우너 최종안을 제시하겠다며 중요한 정책 이슈는 100점짜리 정답이 미리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야 그리고 의료계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한다. 최선의 답 같아도 합의가 없다면 최악의 답이 되고 차선의 답이라도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최선의 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