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사회-노인회’ 최초로 노인정액제 해결 손잡았다

◇공동 성명서 전문

빠르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은 필수이다!

2000년부터(65세 이상 대상) 시행된 노인 외래 정액제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감면제도로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7년까지 상한액이 1만 5000원으로 고정 되어있다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로 2018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계단식 정률 본인부담방식의 노인 외래 정액제로 개선되었다. 문제는 이후에도 정률 구간별 편차가 크다보니, 소액의 진료비 격차로도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가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이로 인해  환자-의사간의 마찰이 늘어나고, 노인들의 의료 이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필수 집행부 의협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

의협이 시행한 지난 7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비율이 ‘10% 이상’이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노인환자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알 수 있고, 의사들의 92%는  외래 정액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당시 의협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2가지 개선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에는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대한노인회 주관, 대한의사협회 후원)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이는 의료계와 노인 대표단체가 손을 맞잡은 의미 있는 행보로,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도 큰 관심을 보이며 국회 내부에서 제도개선 목소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또한 현재 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병원비 부담을 언급,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의협에서 제안한 두 가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언급했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된다. 또한 지금은 노인들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다.

노인의 3고(三苦)는 빈곤, 질병, 고독이라 하였다. 부끄럽지만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1위인 현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고, 최근 1개월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도 70.6%이며, 전체 응답자의 2.5%가 미치료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 가장 많은 숫자가 경제적 어려움(41.8%)이였다는 것을 정부는 유념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 3200여 회원과 (사)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회원 일동은 대한의사협회와 (사)대한노인회의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요구를 적극 지지함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