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최대집 회장 “문케어 반드시 저지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해 국민건강을 무시하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원격의료 등과 같은 잘못된 정책 및 법안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며, “9월말이라는 기한을 두고 국회ㆍ정부ㆍ청와대에 문케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것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하고 분명한 뜻과 의지를 밝힌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협상 기한 내에서는 국회ㆍ정부ㆍ청와대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든 대화를 접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면 협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이 구심점이 돼 집단행동이 결행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문케어를 비롯한 의료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들에 맞서 내부 의사 사회의 대동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하다.”라며, “의료계를 둘러싼 잘못된 정책과 법안을 전면 폐기할 수 있도록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감옥에 갈 각오로 의료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집행부를 믿고 맡겨 주면 반드시 기대하는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최 회장은 취임 후 회무 진행 상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문케어 저지의 발판을 마련하고, 의정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심사실명제 도입 등 불합리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며,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26개 전문학회를 모두 찾아가 간담회를 했다. 또, 협회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생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5월 1일 취임 후 5개월이 채 안 된 기간동안 문재인 케어 저지는 물론 불합리한 의료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 왔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폭력행위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시켰고,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으며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원에서 일어난 봉독약침 사망 사건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한방행위로 인한 폐단을 끊고자 ‘전(前)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행위 퇴출’과 ‘면허범위 밖 한방 무면허행위 처벌’을 위한 총력행동 돌입 선언’등 강력한 대한방 원칙을 대외에 공표했다.”라고 소개했다.
또, “향후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한방 대응지침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불법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안내했다.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 논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과학적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의료, 한방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제도 폐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교육제도 확립을 대한방 원칙으로 삼고 상기 원칙에 벗어난 합의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8개 전문학회와 긴밀한 논의 및 조율을 거쳐 다섯 차례의 의ㆍ정 협상을 통해 급여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뇌ㆍ뇌혈관 MRI 급여화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며, “복지부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률적인 예비급여의 형태로 적용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비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다른 항목의 급여 전환시에도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판단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소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