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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경향평가심사체계, 정체가 뭐야?

장영식 기자2018.09.19 20:32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경향평가심사체계 도입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경향평가심사체계란 무엇일까?

심평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경향평가심사체계는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주제별로 분석지표를 개발하고, 기관별 진료경향을 관찰ㆍ분석해 변이가 감지되는 기관에 대해 개선을 지원하는 심사를 말한다.

경향평가 과정을 보면, 병ㆍ의원의 청구시점에서 필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지표에 의해 기관별 진료경향을 관찰ㆍ분석한다.

이어, 의학적 적정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는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사하고, 변이 감지 기관은 정보를 제공하고, 중재 후 미 개선기관 중심으로 심층 심사를 진행한다.

경향평가심사체계에서는 환자, 질환, 기관, 항목 등 경향지표 개발이 선행된다.

경향지표는 의료 질, 진료비용, 급여기준 등을 활용해 개발하고, 임상적 효과, 기준, 절차준수, 비용 및 자원사용량, 환자 중심, 영역별로 진료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된다.

중재과정은 변이 수준에 따라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변이감지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을 병행해 중재한다. 중재 이후 미개선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심사를 실시한다.

청구 경향과 중재 결과에 따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과 연계해 수가 기준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수가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경향평가심사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먼저, 동료의사 심사평가를 확대한다. 현장의 임상의사가 기관별 진료경향 분석부터 변이 발생기관에 대한 원인 분석, 컨설팅, 의무기록 기반 심층심사 등을 직접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료의사 심사는 의료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Super review committee와 전문분야, 지역ㆍ권역별 동료심사평가위원회의 2단계 의사결정체계로 운영된다.

열린위원회를 운영하고 실명제를 확대한다. 심평원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사위원의 일정 비율을 의약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모든 심사결정에 직접 심사한 심사위원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비상근 심사위원 위촉시 연임 횟수도 제한된다.

경향평가심사의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내ㆍ외 표준진료지침을 토대로 전문학회가 개발한 임상진료지침을 전문단체의 승인을 거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개수, 기간 등 수치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심사조정 근거로 적용하는 급여기준 고시를 표준 가이드 수준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의학적 근거가 미흡한 내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의학적 근거중심 기준은 공개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경향평가심사로 개편하면 국민은 치료에 필요하고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전문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기반으로 소신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평원은 협의체에서 경향심사체계 개편안이 확정되면, 2019년 전체 요양기관 중 10%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통한 전면 개편을 완성할 계획이다.

▽자리 뜬 의협이사와 이제 시작이라는 심평원 반장
19일 협의체 첫 회의에서 회의중 자리를 뜬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는 기자들과 만나 “심사체계 개편시 경향심사를 포함한 다양한 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달받았으나 회의에 참석해 보니 경향심사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변 이사는 “경향심사는 회원 정서상 받아들일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최대집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의협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이영아 심사평가체계개편반장은 “의협과 심사체계개편(안)을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심사체계개편은 의협과 따로 협의해야 한다기보다는 국민을 포함한 전체 의료계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다른 단체와 함께 협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영아 반장은 “심사체계개편은 의협도 의ㆍ정협의체를 통해 요구해온 사항이다. 심사기준협의체에서 심사체계개편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늘 첫 회의는 그동안 검토해온 심사체계개편의 큰 틀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라고 설명했다.

이 반장은 “건별 심사는 한계가 있으니까 바꿔보자는 시각에서 출발했고, 각 단체도 동의했다. 오늘 공개된 방향에 수긍이 안된다면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A가 아니면 B라는 이분법적 논의를 하는 게 아니다. 서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다보면 C 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며, “2차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추가로 설명한 후 각 단체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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