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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3년간 1만건, 친족 학대 74%

최미라 기자2018.09.19 17:58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인학대 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족간의 학대가 노인학대의 대부분을 차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학대 건수 및 피학대자와의 관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총 1만 3,962건이었으며, 이 중 친족에 의한 학대가 1만 373건으로 74%에 달해 4명 중 3명이 친족에 의해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 및 노인학대 판정 건수, 비율(단위: 건, %)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학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20%가 넘게 증가했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7%, 배우자가 20%, 딸이 10%를 차지해 10명 중 7명은 직계가족이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도 ▲2015년 2,940건(69.60%) ▲2016년 3,502건(75.52%) ▲2017년 3,931건(77.06%)으로 학대 발생건수와 친족의 의한 학대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학대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총 12,720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수는 11,204건으로 무려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인생활·이용시설 860건(7%), 공공장소 232건(2%), 병원139건(1%)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평온해야할 가정에서 가장 많은 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756건 ▲서울 1,338건 ▲인천 1,074건 ▲부산 1,053건 ▲경북 998건 ▲전남 904건 ▲강원 819건 ▲경남 766건 ▲광주 718건 ▲전북 668건 ▲충남 656건 ▲대구 542건 ▲충북 526건 ▲대전 327건 ▲울산 315건 ▲제주 25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현황(단위: 명, %)
1)타인: 학대행위자가 동거인, 이웃, 친구 등인 경우
2)기관: 학대행위자가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 종사자인 경우

김광수 의원은 “그간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대책마련에 분주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노인학대는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라며, “특히 노인학대는 가족 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해 결국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학대를 더 이상 가족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전환과 함께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당국의 노인관련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봐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노인학대 관련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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