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만에 재개된 의정협의,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결론낸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응급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그 논의를 구체화한 뒤, 다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향후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간 논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양 회의체간 논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데도 뜻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3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재개했다. 지난 6월 마지막 만남 이후 두 달만,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체로 보정심을 소집한 이후 첫 만남이다.

보정심 직후 마련된 자리인만큼 양측은 이날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간 관계 설정을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양 회의체가 선순환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보정심 논의결과를 의료현안협의체에,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을 보정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다.

사회적 논의 결과라는 이유로 정부가 보정심을 통해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되며, 의협도 보정심에서 진행한 각계의 논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주고 받은 것이기도 하다.

보정심과 별개로 의정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의지도 확인했다.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결론을 맺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의정은 이날 필수응급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의협이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사항으로, 정부가 보정심 산하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에서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양측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나온 논의 사항 등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응급 의료사고 관련 의료진 보호 필요성 ▲지역의료 붕과를 막기 위한 병상수급 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사 분배에 초점을 둔 인력정책 및 재원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등을 주문했다고 환기했다.

이어 그간 서로 주장했던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고 여론 정치권의 주장에 따른 논리 접근보다는 오직 과학적 기반에 의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을 향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런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결과를 맺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사회적 논의체로서 보정심의 역할을 강조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정 의사 규모와 배분 방식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결정하고 교육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장단기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현안협의체가 지금까지 의료 현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협의체를 통해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는 의협 측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 대의원회 추천으로 주신구 위원이 새 멤버로 참여하는 변화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배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차기 회의는 9월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