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수가' 도입 방안 올해 내 마련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수가 도입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분만분야에 대해 지역별 인프라 유지를 위해 지역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별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수가 도입을 통해 의료자원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

의료계 역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료 수가와 공공정책수가 확대등을 요구한 만큼 지역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최근 2022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수가를 도입해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료 수가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의료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의사 인력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등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으며 의료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은 유인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인력에 대해 인건비 및 지원금 적극 지원 ▲지역근무에 대한 보상 ▲지역의료 수가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을 언급한 의협은 지역의료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취약지역에 필수의료 인력들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해 취약지의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지역 완결적인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역량 강화,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해 취약지 산부인과 51개소와 소아청소년과 9개소, 인공신장실 6개소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지난 1월 필수의료 강화대책을 통해 마련된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합리적 보상 △의료인력 확보 등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