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고루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웬 말?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광역시도에 최소 1곳 이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상급종합병원을 지역마다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김한규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지난 4일과 5일 각각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사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지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제주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막대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해 지정함으로써, 국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ㆍ도 중 한 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수도권과 권역이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수도권의 대형병원 등에 밀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라며, “이로 인해 제주도민은 제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등으로 원정진료에 나서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제주도에서 도외로 원정 진료를 떠난 도민은 11만 3,820명에 이르고 1,870억원의 의료비가 쓰였다.”라며, “법률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ㆍ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11개 진료권역별로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별 분배를 의무화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또한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을 보면, 진료권역에 따라 광역시ㆍ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돼 있어 이미 지역별로 분포돼 있다.”라며, “법률로 상급종합병원의 지역별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을 통한 지역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국가 경제와 교통이 발달하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찾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돼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다 보니,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고, 지방 중소 의료기관은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특히 최근 8개 대학병원이 10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서만 6,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제주도를 비롯한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 구축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진료 억제 및 중증환자 중심 진료, 연구 및 교육 집중)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취약지역에 각종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ㆍ처우개선과 같은 지원대책 마련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