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필수의료 지원'에서 답 찾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의사의 사명감에 의존하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적 대안 강구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지난 5월 5세 어린이가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이 도로 위에서 죽어 나가고 있다며 의료 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서글픈 민낯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 응급환자 2명 중 1명이 골든타임을 놓칠 정도로 응급실 뺑뺑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짚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진 인력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의료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 자신의 생명을 깎아가며 일하는 의료진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발언은 필수의료 분야를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결국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로 의료인들이 쏠리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도로 위의 비극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소수 의료진을 혹사시키며 이들의 사명감에 의존하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지속 요구해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응급환자 뺑뺑이 사건과 소아청소년과 대란 등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에는 의사들이 필수 진료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고,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필수의료는 국가책임제라는 것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에 있다.

해당 법안에는 필수의료에 관한 정의,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 필수의료종사자 형사처벌 감면 조항, 필수의료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