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카드 실익 없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핵심 임원을 불신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의 투쟁과 협상을 맡겨야 한다는 요구가 대의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23일 의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및 임원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해 모두 부결시켰다.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242명 중 참석대의원 189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불신임 찬성률은 25.39%이다.

이정근 상근부회장 불신임안은 출석대의원 189명중 찬성 69명, 반대 117명, 기권 3표로 부결(36.50%)됐고,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안도 189명중 찬성 60명, 반대 124명, 기권 5명(31.75%)으로 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도 출석대의원 169명중 찬성 40명, 반대 127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비대위 구성 찬성률은 23.67%에 불과했다.

회장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 모두, 대의원 4명중 3명이 반대한 셈이다.

앞서 대의원 83명은 지난 6일 ▲이필수 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이정근 부회장ㆍ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등을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보면, 상정 안건의 구체적 사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 ▲검체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비대면 진료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성분명 처방 단초 제공 ▲뒷북 대응으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의학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대응으로 약사와 전문의 동등한 지위 인정 등 11건을 제시했다.

집행부 회무 대부분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위반하거나 회원들의 요구에 반한다는 것이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요구 이유였다.

대의원들이 회장과 부회장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을 모두 부결시킴에 따라, 이필수 집행부에 힘이 실리게 됐다.

현장에서 이필수 회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대한 대응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라며, “협회 회무 특성에 대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소통부족에 대해 겸허히 반성한다.”라며, “시도회장단 및 대의원회 운영위와 소통을 통해 투명하게 회무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비대위 구성의 건이 압도적으로 부결된 것이 이필수 집행부의 임기말 회무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비대위 구성안 찬반 토론에서, 비대위 구성 찬성 대의원들은 회장 불신임이 압도적으로 부결된 상황에서 비대위까지 부결시키면 정부에 계속 끌려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대위 구성 반대 대의원들은 비대위 구성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앞세웠다.

이종열 대의원은 “집행부와 비대위가 공존할 수 없다. 비대위 구성은 집행부를 사퇴시키고 비대위로 대체하여 회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며, “갑작스럽게 회무를 맡아 쟁점사항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부의 회무 전반이 불신임 사유가 되는지 잘 살펴야 한다. 집행부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협상기조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엄철 대의원은 “지난 2월 구성한 간호법 비대위와 다르다. 간호법은 대통령과 여당이 우리의 힘이 됐다. 하지만 의대 정원은 여ㆍ야, 복지부, 대통령, 시민단체, 병원협회까지 의대정원을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우리편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의협회장 선거가 6개월 남았다. 비대위를 설치하고 실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특히, 대의원회 운영위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라고 허락해줬다. 비대위를 구성하지 말고 협의체에 더 강하게 임하자.”라고 주장했다.

표결 결과, 비대위 구성 반대에 몰표가 나왔다. 대다수 대의원은 비대위를 구성해 강경투쟁 일변도로 맞서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필수 집행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의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박성민 의장은 임총 후 의장의 변을 통해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어려운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극복하고 회원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 줄 것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의료 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게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