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민폐 파업" 작심 비판

여당이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두고 민폐 파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부에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오전 7시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19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같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두고 국민의힘은 14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건 이렇게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총파업을 하는 것은 의료인의 윤리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민폐파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 중에 정당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요구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짚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정권퇴진 등을 내건 민주노총의정치파업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간것과 관련해서는 파업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나이팅게일 선서에 부합하는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가 파업의 명분으로 요구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되고 있는 사안이다. 민노총 파업 지침에 따른 정치파업,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민폐 파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민노총의 이익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법적인 파업과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암환자 집중 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는 예약 수술 취소를 비롯해, 입원환자도 차례로 퇴원시키는가 하면,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도 수술 일정을 미루고 중환자와 산모를 제외한 모든 입원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상태라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 실태를 언급하면서 이번 파업은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주축이 되어 참여한 것으로 보건의료계의 전체가 파업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결코 용납 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4개의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발표한 것을 짚으며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일뿐 지금도 보건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