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내 돌려막기…필수의료 살리기는 대국민 기만이었다"

1.6%라는 역대 최저 수가 인상 폭 내에서 검사 등 분야의 기존 수가를 동결하고 빼낸 비용을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지원 대상인 소아청소년과마저 반발이 거세다.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가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도 의원 수가 인상률을 1.6%로 의결하고 이 같은 제안을 내놓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삼모사식 기만적 결정이라며 즉각 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6월 29일 즉시 성명을 내고 유례없이 치욕적으로 낮은 수가 인상률에 분노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소아청소년과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다. 모든 의사 동료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어떤 제안과 부당한 조치도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소아 및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모두 보여주기식 대국민 기만극이었음이 증명됐다고 꼬집은 소청과의사회는 의료계를 과별직역별로 분열시키려는 이간계, 재정투입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세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수가 협상 체계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