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절반의 성공…면허박탈법은 후속 대응”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목적인 간호단독법을 저지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한다.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저지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재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1일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해산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박명하 위원장은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또, 집행부와 비교적 불협화음없이 비대위 활동을 마쳤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간호법은 올해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이 의결됐다. 이때 의료인 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의사협회는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시도를 2년여 동안 막아왔지만 본회의 직상정은 저지하지 못했다.

회원들의 반발이 크자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고, 2월 23일 대의원 직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원 50인이 참여한 가운데, 9인의 집행위원회와 위원장 직속의 투쟁위원회 및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 그리고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조직했고, 3월 4일 발대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박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두 악법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아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됐다. 게다가 법안의 최종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 임무가 주어져 시간이 많지 않았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과 실행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었다.”라고 구성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언론과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과 빠른 행보로 대응해 나갔다. 때로는 전면에서 강력한 행동으로, 때로는 후면에서 드러나지 않게 전략적으로 투쟁의 수위를 조절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5월 16일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뒤, 5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됐고,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아쉽게도 거부권이 행사되지 못했다. 비대위는 두 악법을 모두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두 법안 모두 놓칠 위험성을 처음부터 고려해야 했다. 비대위는 간호협회의 조직력과 거대 야당의 힘에 대항해 상대적으로 더 험난한 싸움에 무게를 실었다.”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당장 피해는 적을 수 있으나 파장이 댐의 구멍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돌이킬 수 없는 재난적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면허박탈법은 당장 회원들에게 더욱 큰 분노로 와닿을 수 있지만 재개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거대 야당과의 싸움에서 13개 약소직역과의 연대투쟁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 밀고 나갔고, 그분들은 간호법 저지에 더 관심이 있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의사의 싸움으로 인식된 반면, 면허박탈법은 의사 특혜법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며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면허박탈법은 여ㆍ야 모두 그리고, 정부도 위원소지가 있다고 알고 있다.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할 때도 오히려 모 국회의원은 면허박탈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먼저 자리를 주선해 준 분도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될 때도 여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22명의 기권과 1명의 반대가 나왔다. 의정협의에서도 집행부와 비대위가 전달한 중대범죄 및 성범외로 국한한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아직도 거대야당이 있는 상태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지만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 황규석, 이태연 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위원이 소속해 있는 구의사회장과 서울시 임원이 참여하는 면허탁발법 TF를 만들었다. 최종 발효되려면 6개월 시간 남아있다. 재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 또, 회원 피해를 막기위해 헌법 소원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대위 활동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를 생각만큼 끌어내지 못한 점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2020년 투쟁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고, 조직력도 약화됐다. 참여 방안을 고심했지만 2020년 처럼 의대생과 전공의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비대위가 법안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 및 의결을 막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전술을 준비해야했고, 장기 로드맵도 생각해야 했다. 야당이 정략적인 상황을 짜는데 맞춰서 대응하느라 한계가 있었다.”라고 아쉬워했다.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선 불협화음없이 임무를 완수해 나갔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성공만을 바랐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위상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려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렸다. 집행부도 간호법 저지가 최우선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역대 비대위는 집행부와 갈등, 불협화음이 노출된 적이 많았다. 이런 부분이 비대위 성공의 장애물이었다.”라며, “집행부와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13개 연대와도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고 협조해 나갔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물론, 규정 때문에 소소하게 적용하는데 시차가 있었던 부분은 있다. 하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집행부도 입장이 있다. 날선 비판이나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집행부도 함께 노력했다.”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함께한 비대위원 및 투쟁위원과 성원을 보내 준 대의원회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 투쟁기간 중 16개 시도 동시다발 집회 시스템을 만들어 각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최선을 다해 비대위 지침에 따라준 전국 시도의사회장과 임원, 그리고 참여해준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했다.

박 위원장은 “신문광고와 영상 광고에 사용하기 위한 투쟁 성금을 기꺼이 내어준 33개의 단체와 363명 회원께도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또, 영상 촬영과 편집으로 유튜브와 쇼츠를 제작해준 위원,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공식 성명과 입장을 작성해준 위원, 정규회의 외에도 주말마다 회의에 참석한 투쟁위원을 비롯해 50인의 비대위원에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박성민 의장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비대위에 대한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에 성공한 비대위가 될 수 있었다. 대단히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간담회 직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비대위 해단식이 진행됐다.

박명하 위원장은 “많은 분이 투쟁해 동참해 주고 지지해 줘 거대야당과의 싸움에서 간호법 저지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비대위의 활동을 향후 이기는 싸움을 해낼 수 있도록 습득되고 기억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그동안 박명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의 활동이 안쓰럽고 고마웠다. 화합의 리더십으로 비대위를 잘 이끌어줘서 감사하다.”라고 치하했다.

이 회장은 “지금부터 여야 정치권을 만나 면허박탈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도록 만들어서 회원들의 우려를 씻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은 “대의원회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가 일선에서 투쟁을 이끌어나가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비대위는 철야농성, 단식, 시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악법 저지를 통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회원의 뜻을 모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침내 악법 폐기라는 결과를 쟁취한 비대위의 뜨거운 항쟁을 회원들은 기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비대위 백서가 발표됐다. 백서에는 비대위 구성과 운영, 관련 회의, 시도 활동 내역, 홍보활동, 투쟁성금 모금 현황 등 비대위의 4개월 활동 내역이 모두 담겼다.

박명하 위원장은 “비대위의 활동상을 한데 모았다. 악법에 대항한 투쟁의 기록으로, 비대위의 투쟁 노하우를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 많은 분이 참고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