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실시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ㆍ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ㆍ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하 연계모델)을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ㆍ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ㆍ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중독전문가ㆍ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ㆍ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함으로써,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ㆍ대검찰청ㆍ보건복지부ㆍ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ㆍ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절차는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ㆍ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식약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의 시범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ㆍ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보호 연계를 적극 제공하고, 치료 후 재활까지 연계해 치료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