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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혈관 급여..장비별 차등수가 적용

이승우 기자2018.09.13 19:01
ⓒ의협신문
ⓒ의협신문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뇌혈관특수검사 MRI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급여 수준은 관행수가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고, 장비 해상도와 품질관리 기준 통과 여부에 따라 수가를 차등해 지급하기로 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관행수가보다 낮은 수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뇌혈관 MRI 급여화 방안의 핵심은 ▲판독료 비중 확대(인상) ▲장비별 수가 차등화 ▲급여화에 따른 차액 별도 보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뇌혈관 MRI 10월 급여화를 목표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전문학회 들과 협의를 거쳐 급여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현행 뇌 MRI 수가는 촬영료 95%, 판독료 5%, 영상의 판독에 따른 전문의 가산 10% 등을 합해 23만 6050원(110%)으로 책정돼 있다.

정부와 학회는 뇌 MRI 급여에 맞춰 수가 개선작업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로 현행 110% 단일수가를 106%~136% 차등수가로 개선키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장비의 성능에 따른 수가 차등화다. 장비 해상도에 따라 촬영료의 10~20%를 가감산하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한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의 장비가산을 적용한다.

판독료 비중의 확대도 주목할만 한다. 기존 체계에서는 판독료 수가의 비중이 판독료와 전문의 가산을 합해 전체 110% 가운데 15% 수준이었으나, 이를 4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인적행위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이어 더해 정부는 재촬영 최소화를 목표로, 외부병원 영상판독시 판독료의 10%를 추가로 가산키로 했다. 외부병원 영상판독 권한 또한 영상전문의 외 진료의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뇌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진행해 실제 질환이 진단되는 경우에만 MRI 급여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급여 인정기간과 횟수 또한 대폭 확대된다.

양성 종양의 경우 현재에는 연 1~2회씩 최대 6년까지 급여가 인정됏으나 앞으로는 10년까지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급여 인정 횟수도 확대해 진단과 경과관찰 때는 물론, 수술전 수술 계획수립시 촬영한 MRI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기간 내 횟수 초과시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며, 기간을 초과해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 비급여를 적용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보아 비급여로 남겨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급여화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뇌혈관 MRI 총 진료비 규모는 4272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22억원이 비급여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급여수가로 보상되는 금액은 1881억으로, 전체 비급여 규모 대비 차액인 341억원이 의료계의 손실로 남게 된다.

정부는 이 차액을 ▲신경학적 검사 개선 ▲뇌 관련 수술 수가 인상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 수가 산정 제한 완화(200%300%) 등의 방법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급여수가와 손실보상책을 병행해 의료계에 최종 투입되는 비용은 2340억원으로, 총 보상률은 전체 비급여 대비 105%가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청구 현황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급여기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손실보상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팔(수부) 이식술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수가는 팔 적출술 131만 8250원, 팔 이식술 912만 8000원으로 정부는 고시 개정 후 이르면 내달부터 보험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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