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8개 학회, 뇌혈관 MRI 합의안 긍정 평가

장영식 기자2018.09.12 23:59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등 8개 학회가 뇌ㆍ뇌혈관 MRI 급여화 논의에서 필요에 따라 비급여를 유지하도록 한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렸다. 또, 합의안을 이끌어 낸 의협의 리더십에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8개 학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뇌ㆍ뇌혈관 MRI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민에게 우선적인 보험혜택이 필요하다는 대승적 판단하에 의사협회와 함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밝혔다.

8개 학회는 “복지부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률적인 예비급여의 형태로 적용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비급여를 유지하도록 했다.”라며, “보다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8개 학회는 “뇌ㆍ뇌혈관 MRI 급여수가 결정에 있어 기존 행위 및 유사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균형과 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일반 비급여 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책정됐다고는 하나, 이는 결국 국내의 적정 의료수가를 실현함에 있어 또다른 왜곡현상을 누적시킨 결과임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조속히 수가적정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8개 학회는 “제도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 추이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심사개입 등 변수 요인을 차단해 객관적인 DATA를 분석하고, 기간 내라도 진료왜곡 현상 등 가시적 이상 변화를 보일 경우 즉각적인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모니터링 기간 이후 급여범위나 세부기준의 조정은 의료계와 재논의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8개 학회는 “정부의 뇌ㆍ뇌혈관 MRI 급여화 일련의 과정에서 8개 학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조율하며 수 차례의 의견교환과 대정부 협상에 앞장선 의사협회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면서, “향후에도 의사협회가 모든 학회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의료계의 실질적 대표 단체로서 그 역할을 지속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