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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기요양보험료 미비점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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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과 달리 소액 처리에 관한 규정과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등을 수급자의 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소액 처리의 근거가 없어 고지 비용보다 적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도 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상계 처리 규정이 없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민법’의 상계 규정에 따라 상계 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와 부양부담감이 높게 나타나므로 수급자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본인일부부담금을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해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등과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 업무에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을 추가해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징수금 또는 반환금이 1건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 김병기ㆍ김성수ㆍ김정우ㆍ민홍철ㆍ송옥주ㆍ오제세ㆍ이규희ㆍ이상헌ㆍ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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