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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감사실 “공단 청렴 비결은 헬프라인”

장영식 기자2018.09.11 14:56
이태한 공단 상임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이 정부 부처의 청렴도 평가에서 호성적을 올린 배경으로 헬프라인(반부패시스템)을 꼽았다.

이태한 상임감사(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는 11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건보공단의 청렴도 평가에서의 호성적은 사전위험요인 제거 등 내부통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헬프라인의 역할이 컸다.”라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감사원 자체감시기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태한 감사는 “건보공단은 구성원이 1만 5,000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며, “감사실 소속 청렴감사부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 사전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했다.”라고 말했다.

이 감사는 “또, 유관기관 최초로 익명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을 도입해서 내부 제보를 자체 감사로 연결시켜 부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2016년 70건에서, 2017년 117건, 올해 9월 현재까지 116건으로 익명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헬프라인은 신분노출의 위험없이 익명으로 비위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반부패시스템으로 2013년 7월 1일 도입했다.

부당한 업무 지시,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성희롱,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행위, 예산낭비행위, 업무상 부조리 행위 등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IP 추적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주관부서 조차 신고자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도입초기 음해에 관한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투명한 감사와 결과 공개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게 감사실의 설명이다.

김기형 청렴감사부장은 “처음에는 단순 민원이 많았다. 그러다가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다보니 제보가 다양해졌다.”라고 말했다.

김기형 부장은 인사시기에 대상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자 인사부에서 승진시기가 되면 대상자를 공지하고 공개 검증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제보가 늘어나다보니 34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5단계로 나누어 사안에 따라 대응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사실확인에 들어가기도 하고, 증빙자료나 참고인이 있는 경우 바로 특별감사를 시작하기도 한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논란소지가 있다고 답변한다.”라고 말했다. 

감사실은 감사의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이태한 감사는 “본부와 지사 간 차별을 두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평하게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무조건적인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발목잡는 감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적보다는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원인을 살펴서 사전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감사는 “많이 잡아내는 게 감사를 잘하는 게 아니다. 구성원이 감사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감사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렴은 공인으로서 일하는데 가장 기본이다. 추구해 나갈 가치중 기본에 속한다. 지속적으로 청렴 교육을 강화하되, 문제가 적발되면 공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 감사실은 지난해 162회의 감사를 실시해 징계요구 21건, 시정ㆍ주의ㆍ경고 1,280건, 개선ㆍ권고ㆍ통보 388건 등 총 1,689건의 행정 및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또, 149건의 재정상 조치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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