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 주장은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것”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약계가 안전하지 않다는데 원격의료 산업계가 비대면 초진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초진 주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약단체들은 비대면 진료가 전통적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지도록 했다.”라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사업 모델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며 심한 경쟁 속에서 부적절한 의료 광고가 난무하고 부적절한 의약품의 처방과 배송의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의약계가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안정되고 검증된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목적보다는 플랫폼을 통한 의료 제공이라는 방법에 매달려왔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전무하고, 오직 비대면 초진이라는 부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 잘못된 판단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지속 가능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겠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국가별 비대면 진료 초진 현황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주장하는 해외 선진국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침했다.

이들 단체는 “해외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심각상태가 해소된 이후 초진 불가방침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일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미국의 medicaid 외에는 초진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국가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나쁜 영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정리한 국가별 비대면 진료 초진현황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향해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그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효과와 문제를 파악한 후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일부 산업계의 이익이 국민의 건강권의 보호와 보건의료의 안정적 체계 유지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의 핵심 주체들이 정당한 의견을 제안하고 중요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논의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의료계, 정부와 국회 및 산업계 등 의료의 핵심 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제도권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지속하며, 정당한 가치에 대한 주장과 논의가 이뤄지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의 허용 여부 및 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지키며 의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내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등은 최근 잇따라 설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ㆍ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