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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돌려받지 못한 건보료 10년간 789억

최미라 기자2018.09.11 11:37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은 7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과오납금 환급 및 귀속(소멸시효 완성) 현황2018년 9월 6일 현재(단위: 1,000건(세대/사업장), 억 원)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시효 3년
*2014년도 소멸시효 완성 건은 법무부와 협업(정부3.0)을 통해 출입국자료 일괄 소급연계한 자격정리로 대량 발생했음(시효완성 건까지 모두 소급 정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원이었으며,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원으로, 미지급 된 금액은 198억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591억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건, 직장가입자는 12만 1,000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 1,000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3,000억원을 넘었고,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10년간 591억원에 달한다.”라고 지적하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 국민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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